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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_ 국토교통위원회

작성일 : 2022-08-04       조회수 : 1,801

첨부파일 : 2022+국정감사+이슈+분석6권(국토교통위원회).pdf




주요내용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15

주택 청약제도 개선 17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19

주택건설 분양보증 독점체제 개선 28

수도권 규제 정비 36

도심융합특구 조성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