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1. 추진 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함.

2. 사전 전수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함.

참고 —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사업 지원기구(같은 법 제114조)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함.

※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2026. 7. 1. 시행) 제29조의2 — 보도자료 본문 외 참고 사항

3. 점검 대상 및 일정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함.

4. 기관별 점검 내용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이 각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점검 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함.

5.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주택정비정책관 발언 요지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6. 담당 부서